법령이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법령의 공포는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보에 법령이 게재되었다고 하여도 단순히 관보 인쇄가 완료되었거나 발송된 시점만으로는 공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령의 효력은 국민이 그 관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점, 즉 해당 관보가 보급소에 도달하여 국민이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