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도상해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범행 당일 탁주 7되, 소주 5병, 위스키 2잔, 그리고 소주 6,500원 상당을 단시간에 마셨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법원은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심신미약 상태로 법률상 감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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