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가중 시 가장 중한 죄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경합범 가중을 할 때 가장 중한 죄를 특정하지 않으면 법률적용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을 할 때는 수개의 죄 중 가장 중한 죄를 명확히 특정하고 그 형에 따라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시 제1의 죄로 묶여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막연히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