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공동정범의 경우 범칙물에 대한 추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관세법 위반 공동정범의 경우, 범칙물의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관세법 제180조 및 형법 제30조에 따라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각자에게서 추징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칙물품을 밀수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각자로부터 범칙물의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