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준강도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준강도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로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역 대합실에서 소매치기를 한 후, 도망가기 위해 역 플랫폼으로 나왔던 피고인이 철도로 뛰어내려 도망하던 중 역 선로반원의 제지를 받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돌을 던져 폭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절도 행위와 폭행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어, 절도의 기회가 계속 중이었다고 보아 준강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335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준강도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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