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위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관세법에 따르면 세관장은 통고처분 없이 고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벌금 등 통고처분을 먼저 해야 하지만, 통고처분 여부는 세관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세관장이 통고처분 없이 고발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