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실효의 기준일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Answer

선고유예의 실효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판결이므로, 형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 해석됩니다. 원심과 당심 모두 이 판단을 받아들여 검사의 실효 청구를 근거로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