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왜 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나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억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통해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였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인의 발언은 경찰관으로서 지위에 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