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등록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중으로 성명 신고를 한 행위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거주지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성명 등의 사항을 이중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출생 신고 시 실제 이름을 숨기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출생신고서에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벌금형과 함께 형법 제70조 및 제6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납부하지 않을 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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