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탈퇴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탈퇴하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는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범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행위시의 법인 구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신국가보안법 시행 후의 재판에도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가 적용됩니다. 이는 헌법 제23조에 따라 행위시의 법률이 경한 경우, 더 중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