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해치사피고AI Hub 법률 QA
Question
구타와 뇌일혈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안면 및 흉부에 가해진 구타는 생리적으로 인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어 정신적 흥분과 혈압 상승을 초래해 뇌일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5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이를 예견하지 못할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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