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위반ㆍ하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경합범인 두 죄 중 하나의 죄만 파기환송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경합범인 두 죄 중 하나의 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해당 부분만 파기환송한 경우 항소심은 파기환송된 죄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죄는 유죄로 확정된 반면, 하천법위반죄만 파기환송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은 하천법위반죄에 한정하여 심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97조 및 제364조에 따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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