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속한 단체 또는 다중의 구성원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해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경찰관을 다치게 한 돌을 던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던진 물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닿지 않더라도 다중의 위협 행위에 포함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