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행위를 진행할 경우, 관련 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와 제85조에 의거하여, 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에도 질병과 관련하여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게 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