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 중 난을 피하기 위해 비워둔 가옥의 점유 상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6.25사변 중 난을 피하기 위해 공가로 된 가옥이라 하더라도, 그 가옥의 점유자는 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점유가 이탈된 상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점유의 의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수복 이후 군경 또는 행정기관이 그 가옥을 관리하고 있다면, 가주의 복귀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를 간수 없는 건조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에 따른 주거침입죄의 적용 범위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