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인정되나요?

행정단속법규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령 개정으로 해당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라 개에 관한 처벌 규정이 삭제된 것을 반성적 조처로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