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법서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서사가 동일 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상대방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사법서사는 동일 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상대방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법서사법 제12조 제2항은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가능성이 높은 동일 사건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쌍방의 동의가 없는 한 상대방을 위한 서류 작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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