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죄는 어떤 조건에서 성립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유인죄는 미성년자를 기망하거나 유혹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현재의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키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오류가 없어, 상고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