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수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칼국수를 제조한 경우, 무허가식품제조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수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그와 성분, 배합, 제조방법이 같은 칼국수를 제조하였다면, 해당 칼국수는 허가받은 국수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어 무허가식품제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허가 품목의 제조원료와 공정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허가 제조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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