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지요?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이 법률에 위반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사건은 원심법원에 다시 돌려보내 심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심 법원이 공소 제기 절차를 잘못 해석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원심법원은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본안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절차의 중대한 위반으로, 해당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