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환매권 행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의미하고, 사업이 '폐지·변경'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에는 사업의 목적, 내용 및 관계된 토지의 용도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