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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버스와 피해자의 충돌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질주하는 버스에 사람이 부딪혔다면 차체 접촉면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피해자의 옷에 불규칙하게 페인트가 묻고 찢어지는 손상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피해자 부근에 오토바이가 함께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버스와 충돌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조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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