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된 항고가 적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르면, 항고기간 내에 제출된 항고만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항고인이 거주하는 경남 진영읍과 부산지방법원 간의 거리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항고기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즉시항고 기간을 하루 넘겨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적법한 항고로 간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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