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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합의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고소인이 법정에서 고소 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면 고소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에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고소인이 그 후에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른 것으로, 고소인의 자유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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