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진료비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의무로써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설령 의사의 치료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의료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