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행유예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행유예의 취소는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Answer
집행유예의 취소는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각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형법 제64조에 의하면, 판결확정 전 발견된 전과는 취소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집행유예가 적법하게 선고된 후에만 해당 전과가 발각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전과가 판결확정 전 발견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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