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6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의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법인의 형사처벌 요건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피용자가 법인의 업무를 위해 행위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피용자의 직책, 법인의 적법한 업무와의 관련성, 범법행위의 동기 및 법인의 인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