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을 때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법률 인식 여부와 무관하며, 법률에 규정된 행위가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태라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법적 인식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참조 법령은 형법 제1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