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손해액은 그 지역의 이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도시개발사업을 직무목적이 아니었다면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