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계약의 준공검사 및 완공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공사 도급계약의 준공검사 및 완공 인정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에서는 공사가 사회통념상 완공된 것으로 보일 경우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사가 미완성인 경우와 완공되었지만 불완전한 경우는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 문제와 지체상금의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