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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민법 제162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특히, '재판상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권리자가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경우로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양수를 받은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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