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양도계약서에 의해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채무양도계약서에 따라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신규 채무자에게 채무 인수를 승낙해야 하며, 이때 채권자의 의사능력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하고, 인수계약서의 기재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문서가 진정으로 성립한 경우,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으면 문언의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