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행할 의무를 지닌 금액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정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산출됩니다. 민법 제388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이 적용되며, 이는 법원의 판결 선고일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