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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그대로 행위에 개입하였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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