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증여 당시 실질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반환 청구권과 같은 채권이 있다고 해도 그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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