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서 양도인의 권리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서 양도인은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의 채권을 그 권리자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양도인은 양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해 더 이상 처분권한을 갖지 않으며, 양도된 채권에 대한 소송상 행위는 양수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계약 및 양도통지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이는 양수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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