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무원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무원의 위법 행위와 직무에 관한 의무의 위반,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약 법령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고, 개별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