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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무엇이며, 이는 후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사안을 담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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