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불법행위가 재심절차를 거쳐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②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③ 그 기간 동안 사회적·정치적 분위기의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④ 이러한 상황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면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