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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의 한정승인에 따른 채무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도록 법적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한 재산이 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도 상속채무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법원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단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이행판결의 주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규정은 민법 제1020조와 제1021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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