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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채무 소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관련법리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피보증채무자가 이행기 연장을 하더라도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이행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약정이 없다면, 연대보증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이행기의 연장에 대한 동의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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