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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한 검사와 업무관련성 조사를 거쳐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 적합한 장해진단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회 검사 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최초 진단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차 진단일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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