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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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