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봅니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 사이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 내지 방지조치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