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조건 변경과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에도 근로조건과 같은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에 여전히 포함된다고 대법원 2007. 12. 27. 판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즉,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효력 하에 있는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