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업무의 지휘․감독 여부, 근로자가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 및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과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2004다2973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