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청구에서 수인한도의 판단은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음, 진동, 분진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배출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따라서 특정 환경적 상황이나 규제 기준을 만족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