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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된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며, 이로 인해 과실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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