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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64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됩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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