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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을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협조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해지 이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이라면 이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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